박영흠 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선고유예 판결받아내..

 

사건내용: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을 2차례에 걸쳐 촬영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심에서 유죄판결(벌금 1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유죄판결로 20년 동안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등록을 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활동내용:

법무법인 천지인의 박영흠 변호사는 위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신상정보등록기간 20년이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선고유예판결(전주지방법원 2015. 6. 26.판결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기간은 선고유예기간인 2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