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천지인은 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여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의

피의자를 대리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A(피의자)는 헌팅을 통해 B(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은 후,

B에게 연락하여 B를 처음 만난 날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B는 한달 후 A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A를 고소하였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 A와 B는 성관계를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모텔에 들어갔고,

○ A가 모텔에서 나온 직후 B에게 "어제 많이 무서웠지. 미안해"라는 문자를 보냈으며,

○ B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인데 반해, A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A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법무법인 천지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천지인은 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 강간죄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데,

○ A는 B에게 위와 같은 폭행,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 모텔에 들어가기 전,후의 상황만으로 모텔에서의 폭행, 협박 사실을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를 12시간 넘도록 강도 높게 조사하였으나,

(중략)

강간으로 고소당한 경우,

실무상 피의자가 자력으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천지인은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을 통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철저하게 보장하여 주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강간죄로 고소된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천지인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02-347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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