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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9.0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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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승소 사례

법무법인 천지인(담당변호사: 장성욱)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택시 회사에서 근무하는 A는 업무시간 중 도로에 택시를 주차한 후,

시장에 다녀오다가 버스에 충돌하여 사망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A의 유족들은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① A가 근무시장 중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위해 도로를 무단횡단하였어야 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② 무단횡단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적행위에 의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A의 업무와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의 진행

법무법인 천지인은 A의 유족들을 대리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하면서,

① A가 택시 운행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을 이용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② 무단횡단을 하였다는 사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법인 천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3. 의의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사고 등을 당하였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천지인은 다양한 사건 경험을 통해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02-3477-1100

주 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3층(우민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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