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흠 변호사 국선변호 조세범처벌법 위반 무죄판결

사건내용: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놓은 뒤, A가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으려고 하니 위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자 A에게 위 사업자등록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활동내용:

법무법인 천지인의 박영흠 변호사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국선변호인으로서 위 사건을 의뢰받아 “행위시법주의와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주장하여 1심에서 무죄판결(2016. 6. 17. 판결선고)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