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흠 변호사 국선변호 근로기준법위반 무죄판결

사건내용:

피고인은 건설업체의 대표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활동내용:

법무법인 천지인의 박영흠 변호사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국선변호인으로서 위 사건을 의뢰받아 “피고인은 서류상의 사장일 뿐, 실제 사장은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장하여 1심에서 무죄판결(2015. 11. 27.판결선고)을 이끌어 냈습니다.